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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전망 하반기 우리경제―전문가 진단] 구조조정·규제완화 시급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가 하반기에 경제상승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상시구조조정체제를 본격 가동하고, 이를 통해 기업·금융부문 등의 구조조정을 하루 빨리 마무리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가 새로운 정책수단을 쓰기 보다는 이미 올들어 가동하고 있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주력해야 한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수출촉진과 과감한 규제완화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금리인하·재정확대 등 경기부양책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렸다.

LG경제연구원 오문석 박사는 “하반기에 상시구조조정 체제를 정상적으로 작동시켜야만 정부는 경제불안요인을 적기에 제거하고 경기하강 압력을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경기하강 압력을 흡수하려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박사는 “최근 3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수출이 하반기에 플러스로 반전되지 않을 경우 과감히 재정확대를 실시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조동철 박사는 “수출이 3개월 연속, 기업의 설비투자가 6개월째 감소하는 현 경제상황에서는 사실 정부가 쓸 만한 정책이 없다”면서 “국내외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현대계열사 처리와 대우자동차 매각문제를 조속히 해결해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박사는 그러나 “정부는 하반기에 섣불리 미국처럼 금리를 인하하거나 추가경정예산을 짜 돈을 풀거나 하는 등의 금융·재정정책 보다는 구조조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인위적인 경기부양에 반대했다.

김도훈 산업연구원(KIET) 산업정책실장은 “하반기 경기가 상승탄력을 받으려면 수출이 살아나야 하기 때문에 총력수출체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실장은 이어 “기업을 개혁의 대상으로 삼아 경영행위에까지 갖가지 규제의무를 부여하는 한 경제활력을 되찾는 일은 더딜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삼성경제연구소 정문건 전무는 “하반기 경제가 살아나려면 정보기술(IT) 산업을 활성화해야 하고 주식시장을 살려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정전무는 “주식시장이 살아나면 투자자의 소비도 함께 늘어 내수로 인한 경기부양 효과가 클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금리인하 외엔 다른 정책 수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리를 낮추면 물가에 부담을 줄 것이라고 하는데 소비자물가가 4%대로 올르는 정도라면 큰 문제를 없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연구원 허찬국 거시경제실장은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는 제일 큰 요인은 역시 수출”이라며 “대외경제여건이 호전되면 연말쯤 수출회복의 기미가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된다”고 예상했다. 허실정은 이어 “정부가 경기정책을 부양에만 주력할 경우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자칫 경기과열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지금 시점에서 제도정비와 기업활동여건 개선에 주력하고 경제활동주체에게 인센티브를 준다는 측면에서 세제정비 등을 검토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스럽다”고 제안했다.

/ msk@fnnews.com 민석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