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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대정부질문­경제분야]“경제전망 부처따라 들쭉날쭉”


국회는 11일 이한동 총리와 진념 경제부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을 벌였다.

질의에 나선 민주당 강운태, 한나라당 나오연, 자민련 안대륜 의원 등 9명의 여야 의원들은 재벌정책,공적자금 및 국가채무,낙관적 경기전망, 가뭄 및 서민경제대책 등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경제전망 논란=자민련 안대륜 의원은 “재경부는 올 하반기 5∼6%의 경제성장률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한 반면 민간연구소는 물론 한국개발원 등 국책연구기관들조차 경제가 어둡다고 전망하는 등 경제전망에 대해 각 부처의 인식이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어 기업들이 어디에 맞춰 투자계획을 세워야 할지 종잡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나오연 의원은 “경제정책의 기조를 재검토해서 수출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경제비상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낙관적인 장미빛 거시경제지표들도 실천가능한 지표로 수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김부겸 의원은 “그동안 추진됐던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등을 전면 재검토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부와 여·야,학계 전문가,재벌이나 대기업 노동계의 대표가 참여하는 가칭 ‘국가경제비상회의’를 발족시키자”고 제안했다.

◇재벌개혁 및 하이닉스반도체 지원= 여야 의원들은 재벌들의 규제 완화 필요성을 놓고 갑론을박했다.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30대 기업집단의 대주주는 친인척등 특수관계인까지 포함해 4.8%의 지분을 갖고 자산규모 437조원에 달하는 642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투명성만 확보하고 다른 규제는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상론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김부겸 의원은 “재벌정책의 목표는 국민대중의 정서를 빌미삼아 기업가의 의욕을 꺾거나 규제를 늘리는 것이 돼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정부는 재벌의 요구를 못이기는 척하며 모두 들어주고 있으며 일부 정치권까지 가세해 재벌에게 유리한 정책을 마구잡이로 내놓고 있는게 문제”라며 당의 재벌정책과는 다소 다른 목소리를 냈다.

이와함께 민주당 이정일 의원은 “하이닉스반도체 지원문제는 한·미간의 주요 현안으로 떠오를

수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채권은행단의 하이닉스 회사채 신속인수제도에 대한 치밀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하이닉스 반도체가 주로 공급하는 휴렛 팩커드와 관련 여신을 보유하고 있는 씨티은행 역시 타격을 받을 수 있음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가채무 및 공적자금=한나라당 나오연 의원은 “나라의 직접적인 빚이 국제통화기금(IMF)기준으로도 120조원에 달했으며,현 정부 출범 이후 3년간 54조원 이상이 증가해 이자로만 2007년까지 국가예산의 10%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재정의 경우도 지난해말 기준 18조8000억원의 부채를 갖고 있어 이자만 연간 1조원”이라며 ▲회수율이 24%로 극히 저조한 공적자금 ▲국민연금 등 4대연금의 잠재적 부채 230조원 ▲집권기간 20조5000억원이 늘어난 정부투자기관,출자기관,자회사 등 104개 공기업의 부채 447조원 등을 잠재적 국가부채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IMF사태는 한보·기아사태와 같이 정경유착을 통해 드러난 왜곡된 구조를 당시 한나라당 정권이 극복할 능력과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며 야당 책임론을 제기했다.


◇가뭄대책 및 서민경제 대책=한나라당 이인기의원은 “갈수기에 북한 금강산댐의 전력생산을 줄여 수문이나 방수로를 통해 물을 남쪽으로 흘려보내면 대신 남한에서는 화천댐 등 5개 댐에서 전력을 생산해 북한으로 보내는 이른바 ‘남전북수(南電北水)연동제’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서민경제대책과 관련,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지방유통산업을 보호육성해야 한다”면서 “공평과세와 소득재분배 차원에서 상속증여세에 완전 포괄주의를 도입하고 근로자,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경감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민련 안대륜 의원은 “전세부족과 치솟는 월세금리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려야 하며,신용카드 수수료와 현금서비스 및 할부수수료,연체이율을 낮춰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