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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 사설] ‘6·15선언’ 初心에서 재출발을


남북정상간의 ‘6·15 공동선언’ 한 돌을 맞았다. 분단 50년만에 정전체제하에서 두 정상이 만난 것 자체가 이미 길이 기억돼야할 역사적 사건이다. 정상회담에 이어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지고 경의선 철도 복구 공사가 착공될 때 ‘새로운 남북관계’에 대한 기대와 흥분은 절정을 이뤘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두 정상의 악수와 포옹 그리고 건배 장면을 생중계를 통해 보면서 환희했던 열기는 영하로 냉각돼 있음을 본다. 1주년 행사라고는 통일원이 주최한 ‘남북 정상회담 1돌 기념 국제학술회의’와 금강산에서 열리는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한돌 기념 민족통일 대토론회’가 고작임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공동선언에 따라 실질적인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할 장관급 회담은 4회에 그쳤고 이산가족 상봉 역시 3번만에 중단됐다. 경의선 복구에 대해 북측은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의 방북에 대한 답방으로 약속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은 그 자체가 현재로는 불투명하다. 반면에 북한 상선의 영해 침범으로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6·15 공동선언 한돌을 2일 앞둔 13일 밤에도 북한 상선은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동해 공해상으로 나가는 등 민감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상황, 이러한 자세로는 결코 새로운 남북과계의 정립은 이뤄지지 않는다.

한가지 고무적인 것은 그동안 대북 강경자세로 일관해 온 부시 행정부의 태도 변화와 육로관광과 관광특구 지정 원칙에 합의함으로써 중단 위기에 빠졌던 금강산 관광에 새로운 돌파구가 열리고 있다는 점이다. 뉴욕에서 마주앉을 북·미 회담은 부시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중단시켰던 북·미간 대화가 6개월만에 재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결코 가볍지 않다.

남북 대화는 말할 것도 없고 북·미대화의 기본원칙은 긴장완화와 갈등구조 해소에 있다.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지난 1년간의 우여곡절은 50년만에 그것도 정전체제하에서 추진하는 긴장완화와 갈등구조해소에 따른 일종의 통과의례일 수도 있다. 그러나 긴장과 갈등 구조 심화가 아닌, 평화 구축의 통과의례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남북당사자간의 신뢰구축이 무엇보다 먼저 이뤄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서울 답방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