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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파업후유증 크다


파업과 가뭄 악재가 한풀 꺾였지만 그 후유증으로 국가신인도까지 흔들리고 있다.

외국투자자들은 한국의 강성노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고,국가신인도를 가늠하는 척도인 외평채 가산금리는 뛰고 있다. 와중에 물가마저 다시 꿈틀대면서 경제불안심리가 확산되고 있다. 국민과 국가경제를 볼모로 한 강경파업을 극복하지 못하면 한국에 대한 대외불신은 불식시킬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4일 국회 재경위 보고에서 “우리 경제는 최근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으나 극심한 가뭄 속에 노동계의 연대파업이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설비투자와 물가는 물론 대외신인도 저하로 수출 및 외국인 투자유치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올들어 급등하던 소비자물가는 지난달 보합세로 진정됐으나 6월들어 배추 무 등 채소류를 중심으로 농산물가격이 치솟아 다시 5% 중반대(전년동기 대비)까지 속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금융시장에서 외평채 가산금리는 지난 1일 1.29%(2008년 만기 10년물 기준)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가 민노총 총파업이 단행된 12일에는 1.45%로 급반등했다. 13일 가산금리는 단기급등에 따른 조정으로 1.38%로 낮아졌지만 더 이상의 추가하락은 어려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중 한국에 대해 가장 우호적인 평가를 내려온 피치는 13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종전과 같은 ‘BBB+’로 유지한다고 발표하면서 기업과 금융부분의 취약성이 여전히 한국경제의 위협요인으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 관계자는 “현재의 같은 상황이라면 무디스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도 하반기에 한국의 신용등급을 올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전망했다.

해외투자자들의 눈길도 매우 차갑다.
지난 12∼13일 한·미자동차협의회와 한·일 고위급경제협의회에 참석한 미국과 일본의 통상대표단은 하나같이 한국의 노동계가 투자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지난 2월 전년동기 대비 -47.5%,3월 -19.1%,4월 -62.9%,5월 -26.6% 등 4개월째 큰폭의 마이너스 행진을 하고 있는 상태다.

고려대 이필상교수는 “노사관계가 타협이 아닌 적대적인 힘의 대결 양상으로 치달을 경우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으며 특히 파업이 빈발하면 경쟁력이 추락해 노사정 모두에게 손해”라고 지적했다.

/ kyk@fnnews.com 김영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