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겸허히 수용” 野 “형평성 잃어”

서울고법이 3일 현역의원 8명에 대한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민주당 장성민 의원과 한나라당 최돈웅 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데 대해 민주당은 “법원의 판결을 겸허하게 수용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인 반면 한나라당은 “형평성을 잃은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당=전용학 대변인은 “집권여당으로서 사법부의 판단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히면서도 장의원의 의원직 상실 위기에 대해서는 “장의원의 경우 공조직을 통해 법으로 정한 틀내에서 선거자금을 지원한 것으로서, 사조직에 선거자금을 지원한 한나라당 최의원과는 사안이 다른 만큼 최종 상고심까지 지켜보겠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가 이날 항소심에서 80만원으로 낮춰져 구제된 장영신 의원은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인다”면서 안도감을 표시했고 이호웅 의원도 “상식선에서 봤을 때 의원직을 상실할만한 사안이 아니어서 큰 걱정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권철현 대변인은 “아쉬움이 있으나 재판부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으며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최의원의 경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민주당 장성민 의원의 경우 면죄부를 발부한 1심 판결을 뒤엎고 실형을 선고한 것은 사필귀정”이라며 “김중권 대표의 처남이 1심 판결을 맡은 것 자체가 문제였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항소심 판결 이외에도 선거법 위반혐의로 김호일 정인봉 의원 등의 의원직 박탈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감안,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으며 당내 일각에선 여권이 야당 사정의 전초전으로 이를 활용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 [e-mail] 박치형 서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