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수출, 돌파구를 열어야 한다

수출이 4개월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시점에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출업계 격려 간담회’가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열렸다. 경기가 바닥권에 머무르고 수출과 투자확대 이외에는 우리경제의 활로를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뒤늦게나마 수출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무척 다행스런 일이다.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지금까지 금융을 통한 구조조정에 온통 신경을 써왔으며 그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수출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 특히 경제위기 이후 투자감소 등으로 설비투자용 수입이 줄어들고 원화절하에 의한 수출품의 가격경쟁력 보강에 힘입어 무역수지는 저절로 대규모 흑자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것이 정부의 ‘수출정책 무관심’을 초래했다. 정부내에서도 구조조정을 지휘하는 금융전문가들이 목소리를 낼 뿐 산업전문가, 무역전문가들의 입지가 매우 좁아졌다. 그러나 최근 우리 경제의 성장동인을 수출 이외에는 달리 찾을 곳이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높아가는 통상마찰의 파고와 반도체 등 수출 전략상품 시장의 침체 등도 우리에게 위기감을 주고 있다.

수출에 돌파구를 열기 위해서는 장·단기 전략이 필요하며 장기 전략 중 하나가 정부가 밝힌 주요 무역 상대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이라는 데 전적으로 공감한다. 물론 우리가 앞으로 가장 주목해야 할 상대는 중국과 일본이다. 시급한 것은 중국전문가의 양성과 등용이다. 현재 우리 정부내에는 이렇다 할 중국 전문가가 없다. 상대를 모르고서 상대와 제대로 일을 할 수는 없다. 수출과 투자 진흥 대상의 제1순위를 중국에 두고 중국 전문가들을 중용해야 한다.

정부가 시장개척비 예산을 새롭게 배정하고 수출기반 확충을 위해 산업기반기금과 중소기업진흥기금의 금리를 내리기로 한 것 등 단기적 수출진흥책도 차질없이 실행되기 바란다. 업계가 요구한 수출보험기금 확대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유일하게 허용하는 수출업계에 대한 직접적 지원수단이므로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의 정례화도 환영할 일이다.

한 가지 짚고 넘을 사항은 이번 청와대 간담회의 명칭이다. 시장경제를 외치는 현 정부가 민간 수출업계 최고위층을 청와대로 부르면서 ‘수출업체 격려 간담회’라고 이름지은 것은 매우 심한 시대착오다. 관계자들의 각성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