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하반기 경제 나아진다”

한나라당이 하반기 경제 전망에 대해 상반기보다는 다소 나아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자체 전망을 내놓았다.

한나라당은 4일 최근 정부의 하반기 경제 운용 발표와는 별도로 ‘최근 경제 동향 평가 및 하반기 주요 정책과제’라는 제목의 자료를 통해 “일부 총량지표는 개선되고 있으나 기업관련 핵심지표는 악화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상반기 수준의 경제 활동만 유지돼도 통계적으로 하반기 성장률은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태희 제2정조위원장은 자료를 통해 “올해 하반기 이후 경기는 회복세가 전망되지만 현 상황은 일시적인 성장률 등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제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위기국면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의원은 특히 “수출부진의 주원인인 수출 가격 하락도 반도체 가격 하락이 1차적 원인이지만 보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수출 구조의 고부가치화가 이루어지지 못한데 기인한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을 조속히 탈피하지 못할 경우 세계수출시장에서 중국에 밀리는 상황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계획대비 2%실적에 불과한 서민용 임대주택 건설, 목표대비 8%에 불과한 공기업 자회사 민영화 부진, 현대건설 및 대우자동차등 부실기업 처리지연에 따른 정책 집행 부진 사례 등을 지적하며 상시구조조정을 위한 조속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하반기 경제 운용에서는 ▲국가채권 및 국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등 재정의 탄력적 운영과 재정 운용 효율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정 추진 등을 통한 경제 불확실성 제거와 상시구조 개혁 체제 봉착 ▲‘원칙규제·예외허용’기조에서 ‘원칙자유·예외규제’ 기조로의 전환 등 투자활성화 대책마련 ▲건강보험재정 안정대책과 임대주택 건설계획 계속추진 등을 통한 서민경제 안정대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e-mail] 서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