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6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세법해석편람’ 조회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세법해석편람은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11개 주요 세법을 총 11권, 2368쪽 분량에 걸쳐 사례별로 정리해 놓은 책자다.
국세청은 이전에 납세자로부터 질의가 있었던 세법 해석사례 2만4500여건 중 법령 적용기준이 될만한 6142건을 선별, 인터넷에 조항 및 주제별로 알기 쉽게 해석해 놓았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조세법령 사이트에서 해석편람을 바로 검색하거나 세법령의 조문을 보다가 관련 해석편람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 bidangil@fnnews.com 황복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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