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초점-문화관광위] 금강산 이면합의 공방

국회 문화관광위는 10일 김한길 문화관광부 장관, 조홍규 한국관광공사 사장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금강산 육로관광 ‘이면합의설’과 언론사 세무조사 문제 등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특히 한나라당 소속의원들은 회의에 앞서 별도 모임을 갖고 청와대와 국세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모종의 교감을 가졌다는 자체입수 제보내용에 대해 논의, 김장관과 조사장에 대한 위증혐의로 고발해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한나라당 박종웅 의원은 질의자료를 통해 “비판언론에 이어 비판적 지식인에 대한 재갈 물리기 공작이 진행되고 있으며, 특정 매체에 대한 기고조차 매도되고 비판받는 마녀사냥식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비판의 자유 자체가 봉쇄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금치 못한다”고 말하고 “김정일 조기답방을 겨냥한 금강산 관광사업의 무분별한 특혜는 국민 기만행위”라며 정부지원 중단을 요구했다.

이에대해 민주당 정범구 의원은 “검찰이 수사중인 탈세사건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 초래할 것”이라며 “야당은 금강산관광사업 ‘이면합의설’을 제기하고 있으나, 수차례 언론과 국회 상임위를 통해 공개된 것을 임의로 왜곡해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당론과 달리 이날 회의를 소집한 자민련 정진석 의원은 금강산 관광사업과 관련, “정부는 이면합의를 은폐한 의도와 실체적 진실을 공개해야 한다”면서 “언론사주에 대한 처벌은 필연적으로 언론의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므로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등 공방전을 전개했다.

한편 조홍규 관광공사 사장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관광공사의 현대 금강산 관광사업 사전 협의설과 관련, “공사 사장으로서 여러 사람들과 각계에 타진해본 것일 뿐 사전 협의를 한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 [e-mail] 서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