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경제정책도 구조조정 대상”

한국경제연구원 좌승희 원장은 정부의 경제적 역할도 구조조정의 대상이라며 정부의 기업정책이 시장경제원리에 맞게 재정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좌원장은 11일 오전 국가경영전략연구원(원장 한이헌) 주최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조찬간담회 강연에서 “정부와 기업의 역할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 아래 정부정책의 기능과 기업이 해야할 일을 가려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업이라는 민간부문 경제주체는 금융제도, 정부정책, 정치권이 공급하는법 제도 문화 등 외생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으면서 생존을 위해 적응해 가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독특한 행태를 보이게 된다”며 “구조조정은 결국 정부가 외생변수를 잘 개선 관리함으로써 민간의 경쟁력을 자생적으로 높이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렸다.

좌원장은 특히 “사려깊은 정부는 민간영역에 속하는 내생변수는 가능한 한 자생적으로 결정되도록 시장에 맡기되 민간경제활동 여건을 조성하는 외생변수를 조절함으로써 민간부문이 효율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도록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관련,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을 맞추고 인수 및 합병(M&A)을 독려해 은행의 모습을 그럴듯하게 그려낸다 할지라도 주주권이 무시되는 소유지배구조 등 기존의 관치금융적 여건이 바뀌지 않으면 금융기관의 행태는 달라지지 않으며 부실경영은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고 예를 들어 설명했다.

그는 이에따라 “정부는 그동안 내생변수에 해당되는 각종 지표만이라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려고 애를 써왔지만 앞으로는 외생변수와 관련된 경제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보다 역점을 둬야 할 것”이라며 “지금 단계에서 경영투명성과 기업지배구조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은 강력한 새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왕에 형성된 제도를 일관되게 반복적으로 집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e-mail] 이도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