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의 12일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부 경제 총괄팀장인 진념 경제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상대로 하반기 경기전망과 대책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특히 진부총리는 이날 보고에서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북 전력 공급 주장과 관련, “확정된 바 없다”고 부인했다. 진부총리는 또 하반기 거시정책 기조와 관련, “5조555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올해 통합수지 적자규모를 국내총생산 (GDP)대비 1%미만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하고 “투자·수출 활성화를 위한 산업은행 및 기업은행 설비자금의 소진 추이를 보아가며 30억달러 규모의 외자조달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진부총리는 이와함께 “정부가 제한적 경기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상시구조개혁시스템을 정착하는 등 주요 정책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할 경우 하반기에는 5% 수준으로 성장세가 회복돼 연간 4∼5%의 성장 및 연 3%대의 실업률 유지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하고 “내년 우리경제는 올해 하반기 이후의 경기회복세가 이어지면서 5∼6%의 건실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소비자물가는 3%대에서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같은 진총리의 하반기 경제 운용 방침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논란이 벌어졌다.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야당은 우리 경제가 잘못되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 하지만 그렇지 않다”며 “우리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세계경제를 조망하면 일본·대만등의 경우는 이미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섰고, 미국과 유럽 국가도 저성장에 들어간 만큼 4∼5% 성장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성장률이 조금 떨어지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동의한 뒤 “관치금융으로 인해 정부가 외국은행들에 비해 국내 우량은행들을 역차별해 금융시장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으며 복지·노동정책에서의 반기업 정책, 정치불안등 요인이 경제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 sm92@fnnews.com 서지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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