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7일 때아닌 인구정책을 놓고 입씨름을 벌였다. 발단은 민주당 이미경 제3정책조정위원장이 고령화 추세를 감안, 출산을 장려하는 쪽으로 인구정책의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밝힌데서 비롯됐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한나라당은 즉각 “향후 산업구조나 노동시장 국제화추세를 무시한 발상”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이위원장은 이날 “우리나라 인구가 점차 고령화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부부 한쌍이 2명의 자녀를 낳는 것이 적정하다”며 “출산장려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위원장은 또 “현재 세계 평균 출산율이 1.53명이나 우리는 1.42명에 불과하다”면서 “이런 추세면 국내인구는 이르면 오는 2015년부터 감소 국면으로 접어들어 부양노동력이 생산노동력을 능가하는 등 여러 부문에서 발전이 정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만제 정책위의장은 “기계적인 계산법에 의해 인구가 준다는 것을 전제로 한 정책은 다분히 비과학적 발상”이라며 “향후 산업구조개편이나 남북관계, 노동시장문제 등의 변수를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시대에 20년후를 상상해 보면 자본과 상품이 주로 이동했던 종전과 달리 노동력의 이동도 자유로워질 것이고 산업도 기술집약적 산업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노동력의 필요성도 줄 것”이라며 출산장려 방침에 반대했다.
/박치형 서지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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