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회장 김재철)가 버드 수정법의 전면 폐지와 함께 만약 시행되더라도 반덤핑 관련 자료 및 정보 공개 등을 통해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최근 미국 관세청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무역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제소자에게 배분하는 버드수정법은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협정에 위배되며 관련 제소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므로 이 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불가피하게 버드 수정법이 시행될 경우 반덤핑 및 상계관세 수입 배분 대상과 지출내용 등 관련 자료 및 정보를 공개, 집행상의 투명성이 제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용어설명
버드 수정법=자국으로의 수입 물품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는 자국 업자들의 제소가 있으면 외국의 수출업체로부터 덤핑 및 상계관세를 징수하여 이를 자국 제소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은 지난해 10월 의회를 통과했으며 일부 의원들의 강력한 조기 시행 요구로 최근 부시 행정부는 서둘러 시행령 초안을 발표했다. 시행령 초안은 관세 배분을 위한 특별계좌 개설과 배분 대상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 jerry@fnnews.com 김종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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