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중 실업률이 ‘통계상’ 감소했다. 참으로 반가운 일이다.
통계청의 ‘6월중 고용동향’에 의하면 실업자는 74만5000명, 실업률은 3.3%다. 이는 IMF관리체제로 들어가기 직전의 기록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 97년 12월의 실업자는 65만7000명, 실업률은 3.1%였다. 실업자수가 무려 106만9000명까지 올랐던 지난 2월에 비하면 4개월 사이에 30만 이상의 실업자가 줄어든 셈이다.
그러나 통계를 자세히 뜯어보면 실업의 감소가 얼마나 ‘속빈 강정’인지를 금방 발견하게 된다. 경기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늘어 실업이 준 것이 아니고 오히려 취업자수는 감소했는데도 실업률이 떨어진 것이다. 아예 일자리 찾기나 취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실업률 조사대상에서 빠지는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실제로 6월중 실업률은 낮아졌지만 취업자수는 지난달에 비해 3만여명이 줄었고 15세 이상의 비경제활동인구는 9만9000명 늘었다. 구직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실업통계를 산출하기 때문에 지표상으로만 실업률이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실망 실업자가 늘어난 것은 고용사정이 얼마나 악화했는지를 반영하는 것이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고용사정의 심각성은 ‘고용의 질’에서도 여실히 나타난다. 제조업이나 도소매업,음식숙박업 등 고용 흡수율이 높은 업종의 취업자수가 감소하고 40∼50대의 실업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실업률의 감소는 계절적으로 고용이 늘어나는 건설업 등의 취업자가 늘어난 반면, 수출부진으로 제조업에선 반대현상이 나타난 결과일 뿐이다. 특히 가정적으로 목돈 수요가 가장 많은 시기에 해당하는 장년층의 구직 포기, 실업증가는 적지 않은 사회적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상용근로자는 줄고 일용근로자는 늘어난 반면, 주당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감소했으나 그 이하 근무자가 늘어난 것도 고용시장의 불건전성을 나타낸다. 국제기준에 따른다 하지만 1주일에 1시간 이상 일하면 ‘취업자’로 분류되는 통계의 허구는 굳이 지적할 필요가 없다.
문제는 앞으로 고용사정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하반기에 투자 수출 등이 위축되고 감량경영이 불가피한 마당에 사정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부의 대책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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