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잠재력과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인 설비투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출액 기준 4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설비투자 동향’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하반기 설비투자규모는 상반기보다 오히려 2.8%, 연간으로는 작년보다 무려 9.3%나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중견 기업의 설비투자가 상반기보다 13.2%,비제조업은 1.9% 늘어날 것으로 나타난데 비해 전체 설비투자의 90%이상을 차지하는 대기업(매출액 1조원 이상)은 5.1%. 제조업은 8.2%나 줄어들 것이라는 점이다.
현실적으로 기업의 신규 설비투자는 대부분 새로운 생산기술 도입을 의미한다.따라서 설비투자의 감소는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바탕으로 해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 본연의 책무를 소홀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하반기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는 이미 장기저리 시설투자자금 공급을 늘리고 대형 공기업의 투자를 확대하는 등 민간부문의 설비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있는데도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까닭은 무엇인가.
수출부진(25%), 과잉시설 조정(15%)과 함께 17%가 설비투자 축소 이유로 ‘사업전망 불투명’를 꼽고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이는 조사대상 기업의 22%가 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규제완화와 일관성 있는 정책을 통한 경영환경의 불확실성 제거’를 제시한 것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이는 설비투자 축소 원인의 하나로 꼽고 있는 ‘사업전망 불투명’은 규제와 일관성 없는 정책에도 책임이 적지 않음를 뜻한다..
지난 1·4분기의 기업 매출성장률은 작년말의 18.1%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6.3%에 머무르고 있다.순이익률 역시 2.5%로 줄어든 반면, 부채비율은 작년의 147%에서 157%로 늘어났다. 수출부진을 가져온 미·일경제의 침체 등 해외요인은 우리 힘이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기업의 발목을 잡는 국내적인, 그리고 비경제적인 장애 요인을 그대로 두고는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없다. 설비투자 감소 요인의 하나로 꼽고 있는 ‘사업전망 불투명’과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완화와 일관성 있는 정책을 통한 경영환경의 불확실설 제거’가 필요하다는 기업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지금이 바로 기업의 짐을 덜어주어야 할 시점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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