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경기부양’찬반논쟁 가열

‘돈 풀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정부와 여당이 제한적 경기부양책을 강구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경기부양책에 반대입장을 표명, 이를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민주당=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연일 추경예산 처리 불가론을 펴며 정부의 단기 경기부양책에 제동을 걸고 나선데 대해 ‘정치공세’로 일축하고 제한적 경기부양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이상수 총무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 재해대책 예비비가 3000억원 정도 남았다는 이유로 7월에는 이를 사용하고 8월에 추경안을 처리하자고 한다”며 “추경안 처리가 시급한 만큼 8월초 여야 총무접촉을 갖고 중순께 추경안 처리를 시도할 생각”이라고 보고했다.

이해찬 정책위의장은 “8월 수해와 태풍피해에 대비, 최소한 5000억∼6000억원을 확보해야 하는 만큼 야당의 협조를 얻어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은 “경기둔화가 장기화돼 기업 수익성이 악화되면 대기업등 구조조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며 “시중 금리의 신축적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대중 대통령도 지난 16일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경기를 활성화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며 내수진작을 통한 경기활성화를 지시한 바 있다.

◇한나라당=한나라당은 연일 정부 여당의 추경예산 처리 요구에 반론을 제기하고 재정건전화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는등 정부의 단기성 경기부양책에 제동을 걸고있다.

한나라당은 19일 정책 성명과 논평을 통해 “최근 정부가 국내총생산대비 1∼2%수준인 5조∼10조원을 추가로 풀어 경기를 부양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경상성장률을 훨씬 넘는 초팽창예산의 적용”이라며 정부의 재정확대 정책을 강력히 비난했다.

이같은 대정부 재정정책 공세에 이회창 총재까지 가세했다. 이총재는 이날 인천경영포럼에 참석, “대통령은 지난 3년반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지금도 ‘돈만 풀면 경제는 좋아진다’는 생각만 하고 있으며 7월들어 정부가 연일 발표하고 있는 경제대책이란 것도 결국 또 돈으로 막아보겠다는 것”이라며 “대통령과 경제각료 모두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의 이같은 기조 설정은 오는 10월 치러질 재·보선과내년에 있을 지방선거 및 대선을 앞두고 현 정권이 무리한 경기부양을 나설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제동걸기로 풀이된다.

/ [e-mail] 서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