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현금성 결제 급증

기업구매전용카드,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하도급대금의 현금성 결제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중 현금성 결제액은 23조8000억원으로 이 제도가 도입된 지난 99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현금성 결제총액 31조2000억원의 76.4%를 차지했다. 수혜업체수도 같은 기간에 8만7638개에서 18만1984개로 대폭 증가했다.

이 가운데 올 상반기중 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결제금액은 13조5760억원(수혜업체수 8만1514개), 기업구매자금 대출 취급액은 10조2572억원(10만470개)이다.

기업구매전용카드는 구매기업이 납품대금을 카드로 결제하고 납품기업은 카드사로부터 납품대금을 지급받는 결제시스템이며,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는 구매기업이 납품대금을 거래은행으로부터 융자받아 납품기업에 현금결제하는 방식이다.

이처럼 현금성 결제가 확대되면서 중소기업의 상업어음 할인은 지난해 8월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의 상업어음 할인액에 대한 현금성결제액 비율(이용잔액 기준)은 지난해 9월 9.3%에서 12월 21.5%, 올해 3월 44.5%, 6월 66.5%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

공정위는 현금성 결제비율이 100%인 업체는 하도급 현장 직권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비율이 높은 업체는 정부구매 입찰 때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 [e-mail] 민석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