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확산되는 세계 경기침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7.30 06:33

수정 2014.11.07 13:18


경기침체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이에따라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보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더욱 힘을 얻어가고 있다.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미국의 올 2·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7%로 93년 1·4분기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하반기부터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며 낙관적인 견해를 보였던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도 8년이래 가장 낮은 성장률 발표를 보고서는 자신감을 잃은 모습이라 한다.

영국의 2·4분기 GDP 성장률 역시 98년 3·4분기 이후 최저치인 0.3%에 그쳤다.독일 경제도 제로성장 시대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유럽연합(EU)의 경제를 이끄는 독일의 경기침체는 EU 전체 경제의 후퇴로 연결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일본의 경제는 당분간 하락세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세계 정보통신(IT) 산업의 거품붕괴로 일본경제는 앞으로 2∼3년간의 장기불황에 또다시 들어가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부실채권 등 금융불안이 일본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으며 기업들의 부실채권 규모가 더욱 불어날 전망이다.

세계적 경기침체의 여파로 우리경제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드디어 산업생산이 32개월만에 마이너스 증가를 보였다.설비투자는 6개월째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수출은 5개월째 마이너스 성장률을 나타냈다.

한국은행이 단기금리를 내리고 정부는 예산의 조기집행 등을 통해 경기의 급속한 하락을 막으려 애쓰지만 워낙 대외여건이 나빠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최근 전세 및 주택매매 가격 급등으로 부동산 투기 조짐만 부추기는 꼴이 됐다.미국을 비롯해 주요국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한 우리의 경기부양책이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일은 자명해진다.회복기에 제대로 경제가 활력을 가지도록 시장의 불안요인을 제거하자.부실기업에 막대한 자금이 지원되는 자원의 낭비는 시급히 바로잡혀야 한다.그 대신 기업의 의욕을 북돋워주기 위해 아직도 여전한 규제를 좀더 과감히 완화토록 하자.차제에 30대 기업집단제에 대해서도 대수술을 단행해보자.정부와 기업이 경제를 함께 이끄는 동반자 관계로 발전해 힘을 모아야 현재의 어려운 여건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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