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당국자들은 자민당이 압승한 일본 참의원 선거결과가 대외관계에 미칠 영향을 놓고 엇갈린 반응을 보이며 대책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우선 정부 당국자들은 대외노선의 신축성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과 우경화 경직현상의 심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30일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이 사실상 압승한 만큼 이제부터 여유를 갖고 주변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겠느냐”고 기대섞인 전망을 내놓았다.
이런 전망은 고이즈미 내각이 한·일 외교현안을 참의원 선거에 맞춰 ‘선거용’으로 활용해온 측면이 있다는 판단이 기저에 깔려있다. 특히 남쿠릴열도 조업문제의 갑작스러운 외교쟁점화의 배경에는 선거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어민들의 표심을 겨냥한 측면이 있다는 분석때문이다. 반면 또 다른 외교 당국자는 “고이즈미 총리가 참의원 선거과정에서 야스쿠니 신사참배 강행, 교과서 재수정 불가 방침을 확고히 했기 때문에 ‘정치적 입지 축소’를 불러올 수 있는 모험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익노선’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고이즈미 총리의 선거승리는 우경화에 대한 일본내의 1차적 검증으로 당분간 한·일관계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는 힘들지 않겠느냐는 시각에서다.
이와관련, 외교안보연구원의 고재남 교수는 “8월15일로 예정된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여부는 향후 일본측의 분명한 외교적 태도를 알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고이즈미 총리가 신사 참배를 할 경우 일본측이 외교적 화해제스처를 모색하더라도 한·일관계는 한동안 경색국면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여야는 30일 자민당의 압승으로 끝난 일본 참의원 선거결과에 논평을 내고 일본의 우경화 노선 강화 가능성을 우려했다.
민주당 전용학 대변인은 “경제침체로 일본 국민들이 보수우경화 경향을 드러낸 것으로 받아들인다”며 이번 선거결과가 왜곡교과서 재수정 문제와 8·15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 등에서 우경화노선 강화로 이어져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장광근 수석부대변인도 “극우 보수의 흐름에 힘입어 결국 자민당이 압승한 것으로 본다”며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를 비롯한 일본 정계의 교과서 왜곡시정 거부나 신사참배 계획 등이 선거를 겨냥한 것이었다면 이제 선거가 끝난 만큼 냉정과 이성을 되찾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kreone@fnnews.com 조한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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