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n사설]농산물 값 안정시켜야


농산물 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는데도 장마 탓만하고 있는 당국의 처사는 답답하다 못해 울화가 치미는 일이다. 값이 오르는 원인이 기상이변에 있다면서 장마가 그치면 반입량 증가로 곧 정상화될 것이라는 당국의 무사안일한 태도도 한심한 일이지만 매년 되풀이되는 농산물 파동을 결과적으로 방관하는 듯하는 당국의 속수무책도 한심스럽다.

지난달 전체물가 상승률이 0.2%에 그쳐 오름세가 주춤해진 것은 반가운 일이다.연간 상승률도 지난 6월의 5.2%에서 5.0%로 낮아졌다.

그러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농산물 값이 가계에 얼마나 큰 부담이 되었는지를 실감하게 된다. 통계청의 조사로도 상추가 한달새 75%가 오른 것을 비롯하여 호박 43%,오이 25%, 배추 16% 등 채소값이 10.6% 올랐다.실제로 주부들이 시장에서 느끼는 피부물가 상승률은 이에 비교할 바 아님은 물론이다.

채소류를 비롯한 농산물은 기초 생필품이기 때문에 안정된 값으로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은 제대로 된 정부의 기본이다. 당국자들은 흔히 이같은 농산물 값 폭등이 기상변화 때문에 발생한 일시적이 현상일 뿐이며 가뭄이나 홍수로 인한 수급 불균형은 단기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한다.그러나 그것은 후진국에서나 통하는 변명이다. 선진국가운데 가격등락이 우리처럼 심한 나라가 또 어디 있겠는가.

문제는 잘못된 수급정책과 복잡한 유통구조가 개선되지 않은 채 방기되어 있는 데에 있다. 농업관측을 강화하여 장단기 수급예측을 통해 수매비축제도를 활성화하면 널뛰기 형의 가격등락은 방지되고 소비자 피해는 반감될 수 있다. 사전 예측을 통해 재배면적이나 사육두수를 사전에 조절할수도 있음은 물론이다.

중간상인의 배만 불리는 유통구조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 농업이 지닌 고질적인 병폐다. 어느 정부, 어느 장관을 막론하고 유통구조의 단순화를 통해 농민은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바가지를 쓰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하지 않은 일이 없지만 실제로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장기적인 비전과 소신을 가지고 농정을 이끌어가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농협이나 농산물유통공사가 제기능을 다하는 것 또한 시급한 일이다. 유통마진을 줄이는 작업은 물론, 생산 농민들로 하여금 농산물의 상품가치를 높임으로써 제값을 받도록 유도하는 일은 그들의 몫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