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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OECD 권고…여야, 충실이행 촉구


여야는 3일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국내 부실기업 퇴출이 지연되고 있다며 신속한 구조조정을 정부에 촉구한 데 대해 “당연한 지적”이라는 반응을 보이며 관련 권고 사항에 대해 충실히 이행 할 것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민주당 전용학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기업·금융구조조정 가속화, 공기업 민영화 추진,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연금제도 대비등 OECD와 IMF의 지적은 현재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와 지향해야 할 방향을 비교적 정확하게 짚었다고 할 수 있다”며 “정부는 더욱 더 원칙적이고 강도 높게 4대 개혁을 추진하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들 두단체가 권고한 ▲부실기업 신속퇴출 ▲퇴출방식에서 정부의 과다개입 시정 ▲국민연금제도의 공적연금·기업연금·개인연금으로 3분화 ▲재정건전화법제정 ▲한국전력·한국통신 민영화 ▲기업규제 완화 요구 등에 대한 신속 이행을 촉구했다.

김만제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이같은 주장을 귀담아 듣고 정부가 모든 것을 관장하려는 낡은 사회주의적 접근과 포퓰리즘을 시정, 재정파탄에 이은 경제붕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OECD가 한국의 고령인구가 급격히 늘면서 샐러리맨의 연금부담이 임금의 25%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본 것은 우리에게도 선진국형 복지병이 현실로 다가왔다는 얘기”라며 “선진국들이 낡은 사회주의 제도로 인해 걱정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왜 자꾸 그쪽으로 가려고 하느냐”고 주장했다.

/박치형 서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