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의원은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의 개편과 관련, 찬반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심규섭 의원은 “지난 1년사이 30대 재벌의 계열사는 80개나 늘었고 출자총액한도도 아직까지 23조8000억원이나 초과하고 있다”면서 “재벌 스스로 왜 개혁을 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저항하고 있다”며 이 제도 개편이 시기상조임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은 “재벌개혁은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기업규제정책은 ‘이러한 것만을 제외하고는 기업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다할 수 있다’고 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즉각적인 개편 필요성을 역설했다.
/ pch@fnnews.com 박치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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