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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미군철수요구’ 논란


여야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모스크바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한 것과 관련, 6일 논란을 벌였다. 논란은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이를 정치쟁점화하면서 정부의 대북정책과 외교정책의 점검을 촉구한데서 비롯됐다.

이회창 총재는 이날 총재단 회의에서 “모스크바 선언을 보니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운을 뗀 뒤 “최근 우리의 전통우방인 미국, 일본과의 관계가 급속히 악화되거나 진전이 없는데 비해 러시아는 북한이 주장하는 주한미군 철수문제에 이해를 표시, 우리의 외교적 입지가 매우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그동안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미군 주둔을 인정했다고 설명해왔고, 심지어 평양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가 김위원장의 미군 주둔 인정이라고까지 설명해왔다”면서 “그러나 이번 선언에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및 안보를 위해서는 미군철수가 초미의 관심사라고 한 것을 보면 주한미군에 대한 입장이 전혀 변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전용학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야당이 이를 두고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느니’ 하면서 6·15 공동선언의 의미를 훼손하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정략적 태도”라며 “첨예한 외교적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끌어들이려는야당의 태도가 누구에게 도움이 될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그는 또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언급한 것은 북미대화의 본격적인 재개를 앞두고 외교적으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고도의 외교적 언사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권 고위관계자도 “6·15 정상회담 때와 언론사 사장단 방북, 그리고 올브라이트 전 미국무장관의 방북 당시 북한은 똑같은 입장을 표명했다”며 “북한은 지난 40년간 일관되게 대외적으로 미군철수를 주장해왔으며, 이는 생존을 위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치형 서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