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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바로 압시다 - 기후변화협약과 한국] 2013년부터 온실가스 규제받아


‘기후변화협약’에 대해 대학생 박모군(27)은 “기상청과 관련있는 것 아닙니까”라고 말했다.한국전력에 근무하는 김모씨(37)는“전기와 관련된 건데 갑자기 생각이 안난다”고 대답을 회피했다.초등학교 과학교사 이모씨(32)는 “글쎄요...”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이처럼 국민 상당수는 에너지를 사용할 줄만 알았지 그 에너지가 지구의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것 같았다.

기후변화협약은 지난 92년 리우 유엔환경회의에서 채택됐다.대기속에 인간이 배출한 이산화탄소,메탄,아산화질소,수소불화탄소 등이 많아지면서 마치 ‘온실처럼 지구를 덥힌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특별한 대책이 없을 경우 이들 온실가스는 2100년까지 지구의 평균기온을 0.8∼3.5도 높이고 해수면을 50cm 상승시켜, 기상이변과 해안 인구밀집지역 침수 등의 피해를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이 협약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184개국이 가입해 94년 발효됐으며,감축의무를 규정한 교토의정서가 97년 채택됐다.이에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55%를 차지하는 38개 선진국은 2008∼2012년까지 지난 90년 수준(5.2%)으로 감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후변화협약’이 체결됐다.

◇기후협약 죽이는 미·일=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 지난 97년 체결된 ‘교토기후협약’이 최근 좌초 위기에 놓였다.

이미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협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밝힌데 이어,일본의 고이즈미 총리도 미국의 참여 없이는 동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물론 미국이 동참하지 않는 기후협약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협약상 미국은 90년을 기준으로 이산화탄소 등 6종의 온실가스를 2012년까지 7% 감축할 의무가 있다. 전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4분의1을 차지하는 미국이 온실가스 감축의무 이행을 거부한다면 협약이 실효를 거두기란 불가능하다.미국은 교토의정서에 반대하는 이유로 온실가스 규제대상에 개발도상국이 포함되지 않았음을 내세운다.

하지만 실질적으론 미국 석유업체 등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환경문제를 도외시한 이기적인 발상이라는 국제적 비난을 받고 있다.

일본도 자국 안보에 있어 실리를 챙기기 위해 환경에 관한 기존 입장에서 선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선진국들이라도 지구 온난화가 초래할 재앙에 대해서는 예외가 될수 없다는데 있다.

◇온실가스 국제규제 대응 본격화=정부는 지난 1일 온실가스를 규제하려는 국제적인 움직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기후변화협약 대책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또 대책위 산하에 기후변화협약 대책 실무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를 두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관련, 온실가스(이산화탄소)감축에 참여하는 시기를 최대한 늦춰 3차 이행기간(2018∼2022년)에 적용받는 것을 목표로 향후 협상에 임하기로 했다.정부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이기 때문에 2차 이행기간(2013∼2017년)에 적용받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참여시기를 되도록 늦춰 자동차·에어컨 등 관련 산업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환기자

<기후변화협약 일지>

▲88년11월: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주관으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설립

▲90년12월:제45차 유엔총회에서 기후변화협약 제정을 위한 정부간 협상위원회(INC)설치

▲92년5월: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루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기후변화협약 채택

▲93년12월:우리나라 가입

▲94년3월:기후변화협약 발효.35개 선진국은 2000년까지 90년 수준으로 온실가스 감축키로 결의

▲95년3월:독일 베를린에서 제1차 당사국총회.온실가스 감축의무 강화 일정을 담은 의정서를 3차회의에서채택키로 한 ‘베를린 위임사항’채택

▲96년7월:스위스 제네바에서 제2차 당사국총회

▲97년12월:일본 교토에서 제3차 당사국총회.38개 선진국은 온실가스를 2012년까지 90년대비 EU국가 8% 미국 7% 일본 6% 감축키로 하는 ‘쿄토의정서’채택

njsub@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