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공격적 통상정책 전환”

중국이 오는 11월로 예상되는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앞두고 통상정책 기조를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8일 ‘공세로 전환중인 중국의 통상정책’이라는 베이징 무역관의 보고서를 인용, “중국의 반덤핑 제소 및 무역보복 조치가 증가하고 있으며 WTO 가입 이후 더욱 거세질 것”이라며 “이러한 중국의 통상정책 변화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중국정부는 WTO 가입 이후 각국 시장에 중국제품이 대량 유입되고 이에 따른 중국과 각국간 무역분쟁 가능성도 높어질 것으로 보여 이미 반덤핑 전문 홈페이지(www.cacs.gov.cn)를 통해 각국의 반덤핑 제소 관련 정보를 자국 기업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또 중국 시장내 외국상품의 덤핑경쟁 방지를 위해 조사요원을 대폭 확충하고 있으며 중국 언론과 국책 연구기관 등은 WTO 가입 이후 중국 국내산업 보호수단으로 반덤핑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KOTRA는 “지난 97년 이후 중국이 실시한 반덤핑 조사 9건중 7건에 한국산 제품이 포함될 정도로 우리나라가 표적이 돼왔다”며 “통상 마찰의 사전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OTRA는 올초 우리나라의 중국산 마늘 수입제한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산 휴대폰 및 폴리에틸렌 수입을 금지한 것에서 보듯 중국은 수세적 통상정책에서 공격적 통상정책으로 바꾸고 있으며 이런 변화의 밑바닥에는 중국이 반덤핑 제소의 피해를 가장 많이 받고 있다는 피해의식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 [e-mail] 김종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