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 의무화 철회 않는다”

건설교통부는 주택업계와 재건축단지 조합원들의 소형주택 건설의무화제도 재도입 철회 요구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오장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9일 월간중앙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98년 1월 주택경기 활성화차원에서 소형주택 의무비율 제도를 폐지한 결과, 서울을 중심으로 소형주택이 많이 줄어 서민층의 주거공간이 부족해지고 전세가격 상승을 불러왔다”며 “의무비율 부활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오장관은 “지난해 서울에서 이뤄진 재건축 공급물량중 전용면적 18평 이하 소형주택은 9%에 불과해 소형의무화제도 시행당시인 지난 97년 20%와 비교할 때 10%포인트 이상 낮아져 소형주택 부족문제가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건교부는 이에따라 지난 7일 서울·인천,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가진 적용비율 협의결과를 토대로 주택업계 및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소형주택 의무비율 확정 등을 포함한 소형주택 공급확대 방안을 이달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오장관은 또 “사회간접자본시설(SOC) 공사물량 부족난을 해소하기 위해 산하 공사 등을 통해 올 하반기중 7411억원의 SOC공사를 발주하고 주택부문의 경기회복세가 지속되도록 올해에도 50만가구의 주택을 건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앞서 한국주택협회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에서 긴급이사회를 열어 ‘소형주택건설 의무비율 재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주택협회는 이중근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이 조만간 재정경제부,건설교통부 등 관계당국을 방문, 이같은 업계 입장을 전달키로 했다.

/ [e-mail] 정훈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