住公- 土公 통폐합법 이달내 확정

정부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폐합을 위한 가칭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정부안을 이달안에 확정키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두기관의 통합을 내용으로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을 지난달말 법제처에 넘겨 현재 심사중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법제처 심사가 끝나면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이달안에 정부안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이어 하반기에는 이 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 두기관의 통폐합 문제를 연내에 매듭지을 예정이라고 건교부는 덧붙였다.

건교부는 특히 통합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이달 중순 두 기관에 대한 자산 및 부채 실사에 착수, 이 결과를 바탕으로 ‘선 통합 후 구조조정’ 또는 ‘선 구조조정 후 통합’ 등 통합 방식을 결정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이에 앞서 지난 5월 토공·주공 통합추진위원회(위원장 조우현 건교부 차관)를 열어 통합법인의 법정자본금을 13조원으로 하고 출범시기를 내년 1월1일로 하는 내용의 가칭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을 마련, 입법예고한 바 있다.

/ [e-mail] 정훈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