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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IMF체제 졸업이후의 과제


우리나라가 IMF 관리체제에서 완전히 졸업하게 된 것은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니다. 정부는 외환위기이후 IMF로부터 차입했던 195억달러 가운데 마지막 잔액 1억4000만달러를 오는 23일 앞당겨 상환키로 했다.

이로써 경제적 국치일로 기록된 97년 12월3일 이 국제기구에 긴급구제금융을 신청한지 3년 8개월만에 경제주권을 완전 회복한 셈이다. 빚을 모두 청산함으로써 우리나라는 IMF의 사후 점검 프로그램등 차관보유국으로서 이행해야 하는 경제정책 협의 의무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다.

당시 우리가 빌린 외환 195억달러는 단기성 고금리 차입금인 135억달러의 보완준비금융(SRF)과 저금리인 60억달러의 대기성 차관(스탠드바이 론)으로 되어있었다. 이 가운데 135억달러는 이미 지난 99년9월 전액 상환했고 대기성차관도 올해 1월부터 갚기 시작, 당초에는 2004년까지 갚기로 되어 있었으나 이를 조기 상환한 것이다.

이번 조기 상환으로 대내적으로는 국제기구의 간섭에서 벗어났다는 사실 이외에 외환위기를 완전히 극복했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전달함으로써 국가 신인도를 제고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차입비용 절감효과도 기대된다.

그러나 문제는 빚을 모두 갚았다하여 우리 앞에 가로놓인 과제까지 해소되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한국인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지난 2월 떠난 캉드쉬 전 총재의 고별회견은 한국경제가 가야 할 길이 어디 있는지를 잘 말해준다. 그는 한국은 이제 IMF를 잊어도 되지만 기업구조조정, 금융의 건전화,복지정책의 강화 등 할 일이 산적해 있다고 충고했다.

이같은 충고는 비단 캉드쉬 총재에 그치지 않는다. 지난 7월 내한한 스탠리 피셔 IMF 수석 부총재도 일부 기업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혁의 고삐를 늦추어서는 안될 것임을 강조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도 똑같은 권고를 하고 있다.
한국 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시장의 불확실성에 있다면 부실 처리를 비롯한 구조조정은 하루빨리 매듭지어 마땅하다는 점에서 이같은 국제기구의 권고는 백번 옳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구조조정보다는 재정확대나 금리 인하를 통한 수요 확대에 치중하고 있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꾸어온 빚을 다 갚았다고 만족하기에 앞서 시장의 불안해소에 정책의 역점을 둘 것을 거듭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