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정책協 합의 구체화

여야는 지난 9,10일 열린 경제정책협의회의 합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조치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경제상황점검회의를 열어 정책협의회에서 합의한 경제정책 방향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은 “이번 회의에는 재경부, 행자부, 산자부, 건교부 차관과 공정위, 금감위 부위원장 등이 참석해 정책협의회에서 합의한 경제정책 전반에 관한 기본 원칙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위원장은 또 “여야가 합의한 13개 안에 대한 당정 실무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특히 기업집단 지정제도 개편과 관련, 은행법, 보험법,세법 등 29개 법령이 공정거래법을 원용해 규제함으로써 기업들의 불만이 많음에 따라 당초 개별 법령의 취지에 맞게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기업집단 지정의 새로운 기준이 될 자산규모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당은 또 야당과 첨예한 의견차를 보였던 감세 문제에 대해서도 올해 세수전망과 내년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다음달초 여야 정책위의장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경감규모를 논의한 뒤 당정협의를 열어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한나라당은 13일 총재단 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어 정책협의회 결과에 대한 후속책을 논의한데 이어 이번주중 정책위 및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를 통해 당론 수렴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관련, 한나라당 김만제 정책위의장은 “소득세, 법인세 경감 등 감세정책 마련과 기업규제완화 등은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는 만큼 관련 상임위에서 협조해 나갈 부분에 대한 기준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e-mail] 박치형 서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