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자율화 현실성 없다”

정부가 소형아파트 의무화 방침을 부활, 공급을 늘리더라도 분양가를 자율화할 경우 소형아파트 수요자의 구매능력이 저하돼 미분양만 늘리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은 12일 “건설교통부가 소형아파트 공급확대를 위해 소형아파트 의무건설과 분양가 자율화등 주택업자와 서민을 모두 만족시키려는 정책을 구사하고 있으나 어느 쪽도 만족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정부의 ‘전·월세 안정대책’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주택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오장섭 건설교통부 장관이 밝힌 소형 평형의무화 정책과 관련 소형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방침은 아파트 가격을 올리게 돼 결과적으로 서민들의 주택 구매력이 약화돼 미분양만 양산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택산업연구원 장성수 박사는 “서민이 수요자인 소형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자율화는 결과적으로 수요자 부담을 늘려 수요가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장 자율로 소형 아파트를 늘려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이 우선이다”고 주장했다.

장박사는 “소형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대신 표준건축비 제도를 존속시키되 지난 98년 책정된 건축비를 인상하고 소형공급이 많은 업체에 법인세 및 국민주택기금이자 감면 등의 혜택을 줘 자율적으로 유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114 이상영 대표도 “소형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는 업계의 공급 촉진책으론 효과가 있겠지만 수요자 측면에선 부담이 가는 정책”이라며 “서민 정책을 주도하는 정부부터 먼저 소형아파트 공공임대 공급을 최대한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사장은 “공공임대아파트 공급을 먼저 확대하고 그후에도 소형아파트 공급이 달린다면 그때 가서 소형아파트 의무화공급이나 분양가 자율화 등의 정책을 시행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주택업계에선 수도권 소형 아파트 표준건축비(땅값 제외)가 현재 평당 183만∼236만원이나 분양가가 자율화될 경우 땅값을 뺀 건축비가 평당 230만∼270만원까지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다.

/ [e-mail] 신선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