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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日 대기업 출자제한 철폐방침에 고무


일본 정부가 대기업들의 타사 주식 보유를 제한해온 독점금지법상의 규제를 폐지할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그동안 출자총액규제 폐지를 줄기차게 주장해온 국내 재계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21일 재계에 따르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일본 정부의 대기업 주식보유제한 폐지방침의 배경과 구체적인 내용, 전망을 파악하는 작업에 들어갔으며 삼성과 LG 등 대기업들도 일본의 대기업 규제정책 변화에 따른 영향에 관심을 기울이고 나섰다.

전경련은 일본의 대기업 주식보유제한 폐지 방침이 30대 기업집단지정제도 및 출자총액 규제 폐지를 요구해 온 재계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국내의 기업관련 규제 폐지 또는 완화를 더욱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설 방침이다.

전경련은 특히 일본에서 대기업 주식보유 제한 폐지가 실현될 경우 일본 대기업들의 신규분야 진출 및 기업 인수합병(M&A)이 용이해지는 반면 국내 대기업들은 각종 규제로 손발이 묶여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고려, 그 영향을 파악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일본도 주식보유 규제가 기업의 M&A 등 원활한 구조조정을 저해한다는 인식 아래 규제를 철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우리 정부도 대기업 관련 규제의 폐지 및 완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일본의 대기업 규제철폐가 어떤 배경에서 나왔고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중”이라며 “국내에서도 대기업의 규제완화에 대한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간 M&A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주요 국내 대기업들의 보유지분 상한선을 철폐하는 문제를 검토중이라고 지난 17일 보도했다.

지난 77년 시행에 들어간 일본의 지분 상한선 제도는 순자산 규모 1400억엔(약 1조4000억원) 이상의 비금융부문 기업들에 적용되고 있으며 현재 약 250개사가 대상기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dohoon@fnnews.com 이도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