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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위원회 대폭정비


기능이 비슷하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정부 위원회들이 대폭 정비된다.
행정자치부는 현재 정부내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중 ‘광주민주화보상위원회’와 ‘국가암관리위원회’ 등 73개 위원회를 2002년 상반기까지 폐지·통합하거나 위원의 격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중 통합 또는 폐지되는 위원회는 49개로, 위원회 기능이 비슷한 ‘참전기념사업기금 운영심의회’(국가보훈처) 등 15개 위원회와 운영실적이 저조한 ‘중앙산업교육위원회’(교육인적자원부) 등 15개 위원회가 이에 포함됐다.

또 올해 또는 상반기에 설치목적이 완료되거나 폐지키로 돼있는 ‘서해안개발추진위원회’(건설교통부) 등 6개 위원회, 정책자문위로 전환 또는 흡수 가능한 4개 위원회, 관계부처회의 등으로 대체 가능한 4개 위원회, 설치목적이 달성된 ‘컴퓨터 2000년문제 발생 조정위원회’(정보통신부) 등 3개 위원회, 지난 99년 신설된 이후 현재까지 위원 구성이 안된 ‘국가암관리위원회’(보건복지부) 등도 통합 또는 폐지된다.

/ sejkim@fnnews.com 김승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