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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대책비” “선심성 지출”맞서


국회는 22일 행자·교육 운영위 등 각 상임위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5조555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심의했다. 이날 상임위에서 민주당은 원안통과를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불요불급한 예산항목을 추경안에 반영한 것은 정치적 목적의 ‘선심성 지출’이 아니냐고 따져 논란을 벌였다.

운영위에서 민주당은 극심한 가뭄과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재해가 발생한데다 앞으로 태풍 등에 의한 추가 재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재해대책비를 추가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맞서 한나라당은 아직 재해대책비 미집행부분이 3300여억원이 남아 있으며 재해가 발생할 경우 1조원 이상 남아있는 일반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다면서 반박했다.

지방교부금 정산비 1조9882억원과 재해대책예비비 2778억원 등을 집중 심의한 행자위에서도 민주당은 어려운 지방재정 상황을 감안, 추경안에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해도 되는 지방교부금 정산비를 추경에 편성하려는 목적이 무엇이냐고 따졌다.

교육위에서는 교육여건개선 지원사업비 1조3000억원, 지방교육채 원리금 상환비 2641억원에 대해 심의했으나 한나라당측이 교육여건 개선이 시급한 것은 인정하지만 추경예산을 교육여건 개선비로 사용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해 논란을 벌였다.

/ pch@fnnews.com 박치형 서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