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심의 지연, 언론사 국조특위 진통 등

국회는 24일 예결특위를 소집, 추경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재경위 등 일부 상임위의 예비심사가 완료되지 못한데다 결산보고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논란을 벌였다. 또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한 국정조사도 기관보고 대상과 증인·참고인 선정 등에 대한 여야 입장이 팽팽히 맞서 계획서 제출이 늦어지고 있다.

◇추경안 심의 지연=각 상임위의 추경안 예비심사가 지연돼 24일 예결특위 소집이 무산됨에 따라 여야는 이날 예결위 간사접촉을 갖고 절충을 벌였으나 한나라당이 추경안중 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편성한 4조5000억원에 대해 결산심사를 요구하고 나서 논란을 벌였다. 다만 여야는 오는 28일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예결위 상설운영 방침 결정소위 구성을 의결하고 추경안 심의에 착수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예산회계법상 전년도 예산에 대한 국회 결산심사를 마쳐야 세계잉여금이 확정된다”며 “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편성한 4조5000억원에 대해서는 결산심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과거에도 결산심사 없이 추경에서 세계잉여금을 쓴 예가 부지기수”라며 “한나라당이 억지주장으로 추경안 처리를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만섭 국회의장은 민주당의 추경안 직권상정 요청에 대해 “여당이 좀더 성의를 보여야 한다”며 거부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5조555억원 규모의 추경안은 예결위 심의일정 등을 감안하면 8월 국회내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언론사 국조특위 협상 진통=국회 언론국정조사특위는 이날 여야 간사접촉을 갖고 국정조사계획서 작성문제를 논의, 일단 조사의 목적에 합의했으나 조사범위와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를 놓고 진통을 계속했다. 여야는 그동안 조사 목적에 대해 ‘비판 언론 탄압’부분의 명기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였으나 결국 이날 세무조사의 정치적 배경 의혹 부분까지 조사한다는 자민련의 중재안에 합의했다.

여야는 또 국정조사 기간을 국회 본회의에서 국조 계획서가 채택된 날로부터 20일로 하고 청문회는 5일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 국조 계획서가 채택된다 하더라도 다음달 17일까지 국정조사가 진행되게 돼 당초 다음달 10일 이전에 국조를 끝낸다는 합의는 무산됐다.

특위는 이날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와 관련, 청와대 인사들의 출석여부를 놓고 여야간 입장차이가 워낙 커서 진통을 거듭했다. 그러나 한광옥 비서실장이 이날 “국정조사에 비서실을 대표해 출석할 용의가 있다”고 밝힘에 따라 증인 채택에 대해 여야가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한나라당이 이번 국조상에 99년 문일현 전 중앙일보 기자가 작성한 언론문건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자, 민주당은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 94년 세무조사를 포함하자고 맞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 [e-mail] 박치형 서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