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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언론국조’입장 변화조짐


국회 언론국정조사특위가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여야 상호간 당초 입장에 상당한 변화가 있어 주목된다.

당초 언론국조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던 한나라당 내에서 ‘실익이 없지 않느냐’는 시각이 고개를 들면서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소극적 입장이었던 여권이 ▲간사회의 공개 ▲회의록 공개 ▲한광옥 청와대 비서실장의 출석용의 피력 등 다소 공세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

민주당은 쟁점이 되고 있는 증인채택에서도 여야가 의혹을 갖고 있는 증인을 모두 출석시키되, 증인·참고인 명단을 국조계획서에 명시할 것을 요구하는 등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요구하고 있는 일부 청와대 수석비서관에 한해서도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다는 입장까지 내비치고 있다.

이에 비해 한나라당은 국조계획서에 증인·참고인란을 공란으로 두고 필요시 위원회 의결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이같은 주장은 언론사주 등을 증인명단에 명시하는 부담을 피하겠다는 계산에서다.
이는 또 집권당인 민주당이 언론사주 개인비리에 대한 정보 등 소위 ‘실탄’을 충분히 갖고 있는 반면, 야당인 한나라당 입장에선 증인에 언론사주를 명시, 청문회를 열었을 때 ‘개인비리’ 보호라는 역비난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는 경계심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조특위는 그동안 간사접촉을 통해 국정조사의 목적과 범위에는 합의했으나, 핵심쟁점인 증인채택 문제는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 이번주가 특위 성사여부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상황에서 29일이나 31일 본회의에서 국조계획서가 채택되면 특위가 본격 조사활동을 벌일 수 있겠지만, 자칫 여야 협상이 지지부진해 이달을 넘긴다면 국정조사는 9월로 넘어가게 되고 정기국회 국정감사와 겹쳐 유야무야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 pch@fnnews.com 박치형 서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