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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 관행적 진입장벽 제거를 ”


올 연말께 신용카드시장에 진입할 예정인 SK,롯데그룹 등은 가맹점 공동망 가입비 300억원을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27일 소속기관 간부회의에서 “소비자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신규 카드사업 진출자에게 가해지는 관행적 진입장벽을 제거하라”고 지시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지난 7월19일 감독규정 개정으로 신용카드사업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의 법률적 진입장벽은 완전히 해소된 상태”라며 “이 위원장이 말한 ‘관행적 진입장벽’은 기존 카드 사업자들이 받는 가맹점공동망 가입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은 금감위원장의 행정명령에 따라 신용카드업 신규 진출기업은 반드시 가맹점공동망에 가입하도록 돼 있다”며 “이 명령을 철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연말께 신용카드업 허가 신청을 낼 예정인 SK,롯데그룹 등은 공동망에 가입하지 않는 대신 기존 카드사들에 300억원에 이르는 가입비를 내지 않거나,공동망을 이용하더라도 지금보다는 훨씬 싼 값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편 금감원은 이와 관련,삼성카드 등 3개 카드사를 대상으로 신규 진입 예정회사들을 방해하는지의 여부 등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중이며 검사결과를 토대로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 djhwang@fnnews.com 황대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