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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01]“고교 교과서 오류 심각”


우리나라 고등학교에서 사용되는 교과서의 경제관련 내용이 잘못돼 있거나 통계자료가 시대에 뒤떨어져 있어 전면 재검토가 시급하다고 27일 국회 재경위 민주당 심규섭 의원이 국감자료를 통해 주장했다.

심의원은 이날 ‘고교 교과서 분석’ 자료를 통해 시중은행 감독기능이 지난 98년4월 이후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됐는데도 교과서에는 여전히 한국은행이 감독기능을 하는 것으로 기술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자료에 따르면 농민들이 출자해 설립한 농협을 정부가 설립한 것으로 잘못 서술돼 있고 지난해부터 인플레이션 방지를 위한 통화정책의 근간이 금리 중심으로 바뀌었는데도 교과서에는 여전히 직접적인 통화량 조절로 표기돼 있다.


지방자치제도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현실과 전혀 다른 중앙정부·기초·광역지방정부라는 3층구조로 설명돼 있고 통계자료도 IMF 사태 이전인 지난 97년까지만 정리돼 있는실정이다. 이와함께 기술개발과 발전상을 설명하는 산업기술진흥협회 자료는 무려 8년 전인 지난 93년 자료를 제시하고 있어 현실성이 전혀 없다고 심의원은 주장했다.

심의원은 “재정경제부가 우리 고등학생에게 경제를 가르치는 국정교과서의 감독과 감수에 얼마나 안일했는가 하는 사실을 입증한 것”이라며 “전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