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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01] “가스공사 단일수급 바람직”


국회 산업자원위 소속 한나라당 황승민 의원은 지난달 31일 산자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스산업의 구조개편으로 가스요금이 급등하고 가스의 안정적 공급마저 위협을 받을 것이라며 구조개편 유보를 주장했다.

황의원은 이날 자료를 통해 ▲도입계약 승계에 따른 신뢰도 하락으로 원료비 상승 44.31원/㎥ ▲전자거래 및 열량조정비용 28.22원/㎥ ▲도입·도매사 매각시 영업이익 추가부과 28.07원/㎥ 등을 인상요인으로 지적하고 수급불균형 비용 등으로 인해 가정용 가스요금은 현재 1㎥당 389.91원에서 최소 114.67%가 인상된 837.01원으로 급등,가스의 안정적 공급마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황의원은 또 “현행 공사 단일 수급체계를 더욱 확대·강화하는 것이 국내 가스산업 여건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다”며 “이를 위해 도시가스사업법상 산자부 장관의 조정 명령권을 강화하고 경쟁도입촉진으로 가격 기능에 의한 수급구조개선 도모,도·소매 통합 수급관리체계 구축 등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