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자원위 소속 한나라당 황승민 의원은 지난달 31일 산자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스산업의 구조개편으로 가스요금이 급등하고 가스의 안정적 공급마저 위협을 받을 것이라며 구조개편 유보를 주장했다.
황의원은 이날 자료를 통해 ▲도입계약 승계에 따른 신뢰도 하락으로 원료비 상승 44.31원/㎥ ▲전자거래 및 열량조정비용 28.22원/㎥ ▲도입·도매사 매각시 영업이익 추가부과 28.07원/㎥ 등을 인상요인으로 지적하고 수급불균형 비용 등으로 인해 가정용 가스요금은 현재 1㎥당 389.91원에서 최소 114.67%가 인상된 837.01원으로 급등,가스의 안정적 공급마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황의원은 또 “현행 공사 단일 수급체계를 더욱 확대·강화하는 것이 국내 가스산업 여건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다”며 “이를 위해 도시가스사업법상 산자부 장관의 조정 명령권을 강화하고 경쟁도입촉진으로 가격 기능에 의한 수급구조개선 도모,도·소매 통합 수급관리체계 구축 등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지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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