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두차례에 걸쳐 모두 114조원(회수분 10조원 포함)의 공적자금을 조성하고, 지난 6월말까지 금융구조조정에 총 137조500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특히 투입된 전체 공적자금의 59%를 은행권 구조조정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자금 어떻게 조성됐나=정부는 지난 98년 5월 금융부문의 누적된 부실을 처리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보고 1차로 64조원의 공적자금을 조성했다. 정부는 64조원의 공적자금과 공적자금을 회수한 자금, 국유재산 등 공공자금을 활용해 금융구조조정에 주력했다.
이에 따라 위축됐던 금융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기업의 생산활동이 점차 회복돼갔다. 특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99년 3·4분기와 4·4분기에 각각 12.8%, 13.0%를 기록했다.
그러나 지난해들어 고유가, 반도체 가격 하락, 동남아 통화가치 불안 등 대외경제 여건이 나빠지고 대우그룹의 부실이 추가로 드러난데다 현대그룹의 유동성문제 등 대내 악재까지 겹치면서 성장세가 다시 꺾였다. 1차 공적자금 조성 당시 예측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속속 터져나온 것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공적자금을 추가 조성키로 하고 2단계 금융구조조정에 따른 소요액을 추정, 50조원을 만들었다. 과거 금융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공적자금을 투입했던 미국과 일본의 경우도 참조됐다.
당시 정부가 추정한 공적자금 소요액은 부실종금사 정리 및 한국투자신탁·대한투자신탁 출자가 21조1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보험사, 금고·신용협동조합 추가구조조정(6조9000억원), 조흥은행 등 구조조정대상 은행에 대한 출자지원(6조100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공적자금 어디에 쓰였나=지원방법별로 보면 금융기관 경영정상화를 위한 출자가 53조원(38.5%), 계약이전 등에 따른 출연이 12조2000억원(0.9%), 금융기관의 파산에 따른 예금대지급이 20조원(14.5%), 부실채권의 매입이 38조2000억원(27.8%), 자산매입 등이 14조1000억원(10.3%)이었다.
자금지원 기관별로는 예금보험공사가 80조3000억원, 자산관리공사가 38조2000억원, 정부 등이 19조원을 지원했다. 예금보험공사는 6월말까지 공적자금 78조3362억원(회수자금 재사용 12조1002억원 포함)과 함께 1조9415억원의 공공자금을 지원했다. 은행권 구조조정이 본격화한 지난해 9월 이후에는 총 25조7232억원을 썼다. 자산관리공사도 6월말까지 38조2198억원을 투입, 금융기관 부실채권 99조4819억원(채권액 기준)을 매입했고 지난해 9월이후에는 7조1417억원을 지원, 금융권 부실채권 16조7334억원을 매입했다.
정부는 특히 은행권 구조조정에 전체의 59%에 달하는 81조4824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자가 33조7497억원, 출연이 10조5478억원, 자산매입 등이 13조1715억원, 부실채권 매입이 24조134억원이었다. 은행별로는 한빛은행이 3조1081억원, 평화은행 2754억원, 광주은행 1909억원, 경남은행 2625억원, 서울은행 1조482억원, 제주은행 584억원이었다.
종금·보험·투신·증권·금고·신협을 포함한 제2금융권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은 56조67억원으로 집계됐다.
/ msk@fnnews.com 민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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