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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술 평가에도 ‘전관 예우’많다


벤처기술 평가기관 출신의 직원이 창업을 하면서 전직 기관으로부터 기술을 평가받고 벤처기업으로 인증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이에 따라 평가기관의 신뢰성 하락은 물론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중소기업청이 국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현재 국내에서 벤처기술을 평가하는 기관은 올해 추가로 선정된 2곳까지 합하면 13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경우 각 지역본부에서도 독자적인 평가가 이뤄지고 있음을 감안하면 평가기관은 34곳에 이른다.

이처럼 평가기관이 급증하면서 평가기관 출신 창업자가 전직 기관의 기술평가를 통해 벤처기업으로 인증받은 사례도 24건이나 발생, 인맥관계 등에 따른 형식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해 5월 평가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경우 짧은 연혁에도 불구하고 소속직원 출신을 평가한 사례가 무려 11건이 적발됐다. 또 99년 평가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과학기술원도 똑같은 사례가 9건이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최다 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중진공과 기술신보에서도 각각 1건씩 발생했다.


또 몇몇 기관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업무가 중복되는 한편, 기술 평가시 외부 전문가 활용이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평가의 전문성 및 효율성 측면이 약화될 우려가 많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분야가 중복되는 평가기관의 수를 줄이고 분야를 특화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또 퇴직자를 포함한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전문가 인력 풀을 완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mkyun@fnnews.com 윤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