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지가 일본이 경제개혁을 제대로 해내지 못할 경우 세계경제의 불황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있다．이웃 국가인 우리는 특히 경계해야 할 점이다．
일본은 지난 10년간 장기불황에 허덕여왔다．그러나 세계경제에 큰 피해를 주지는 않았다．미국과 유럽경제가 활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불황을 상쇄할 수 있었던 것이다．
지금은 세계 주요국들의 경제가 동반침체에 빠져있기 때문에 일본의 경제위기가 전세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최근 IMF도 세계경제의 동시불황을 경고하고 있다．미국의 주가가 하락하면서 투자와 소비를 끌어내려 세계적인 경기침체를 유도할 것이라고 한다．
세계경제를 이끌어가는 3대 주축중 미국과 일본의 침체가 전 세계로 확산돼 세계적 경제불황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유럽의 경제도 미국과 일본보다 다소 좋지만 경기가 둔화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일본경제의 최대 골치거리는 부실채권 문제다．그동안 많이 처리했는데도 현재 31조8000억엔의 부실채권이 남아있다．부실가능성이 있는 위험채권까지 포함할 경우 국민총생산(GNP)의 4분의 1 수준인 140조9000억엔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문제는 고이즈미 총리가 국채발행과 공공지출을 삭감하는 식의 개혁을 추진할 경우 기업부도가 증가할 것이며 은행이 기존 부실을 정리하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부실채권이 증가할 것이라는 점이다．
일본의 실물경제 침체가 엔화의 약세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금 수입감소로 직결돼 결국 아시아의 무역상대국들에 커다란 타격을 줄 것이라는 점도 우리에겐 반갑지 못한 얘기다．
일본은 실업률이 5%까지 상승하고 주가가 폭락하면서 경제위기 처방에 대해 내부적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고이즈미 총리는 경기회복보다는 구조개혁을 앞세우겠다는 태도를 굽히지 않고 있다．그러나 추가적인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기부양을 우선해야 한다는 비판이 만만치 않다．
우리나라도 어쩌면 일본과 비슷한 처지에 놓여있다．구조개혁으로 경제체질을 강건히 해야한다．그러나 세계불황의 여파로 부실채권이 확대될 가능성이 큰 지금 이를 그대로 방치할 수만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올바른 정책의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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