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법인세도 내려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법인세 인하를 주장하고 나섰다.

KDI는 4일 ‘경기대책의 주요이슈 및 효과 분석’이란 보고서에서 “법인세율 인하는 선별적인 투자세액 공제에 비해 조세정책 집행의 자의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면서 2002년 세제개편에서 법인세율을 손대지 않은 재경부를 꼬집었다.

KDI는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구간별로 2%포인트 내릴 경우 각각 1조2000억원과 1조6000억원의 감세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KDI의 한 연구위원은 “법인세는 독일·영국·캐나다 등 많은 국가들이 낮추고 있는데다 추가로 내릴 계획을 경쟁적으로 세우는 등 세계적으로 인하되는 추세”라며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적 공제확대보다 전반적인 법인세인하를 통해 경쟁국들보다 유리한 과세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KDI는 또 “단기 경기활성화를 위한 감세 규모는 2조∼3조원 정도가 바람직하다”고 밝혀 총 1조9000억원을 감세한 정부안과 다소 차이를 보였다.

/ [e-mail] 민석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