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을 이끄는 ‘진념 경제팀’이 정치태풍에 휩쓸려 가동을 멈췄다. 정치변수가 또 다시 경제를 뒷전으로 밀어낸 것이다. 이 때문에 경제 불안감이 더 증폭되고 있다. 특히 여소야대 정국으로 인해 다급한 경제현안을 처리하고 경제정책을 집행하는데 심각한 마찰과 차질이 예상된다.
◇경제팀 어떻게 되나=경제팀은 전면 교체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개각은 경제환경 이외에 정치환경이 작동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개각폭이 매우 커 거의 조각 수준이 될 것”이라며 “경제팀도 전면 개편쪽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 경제팀에 자민련 소속에 많은데 이들만 추려서 빼는 것은 모양이 좋지 않다”면서 “경제부총리와 경제수석 가운데 최소한 한명은 바뀌고, 두명 모두 바뀔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진념 부총리는 대과 없이 경제를 이끌어 왔다는 점에서 유임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고 분위기를 일신한다는 차원에서 새로운 대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팀 장관들도 전면 교체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진부총리는 4일 사표를 낸 뒤 재정경제부 기자실에 들러 “이젠 빨리 떠나고 싶다”며 인사를 했고 자민련쪽인 한갑수 농림부장관은 오는 6일에 발표하려던 ‘쌀산업발전 종합대책’을 앞당겨 내놓았다. 쌀 대책은 자신의 작품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다. 김용채 건설교통부장관은 지난달 22일 새로 임명돼 거취가 애매한 상태. 그러나 자민련 핵심인사이기 때문에 2주일만에 중도하차할 가능성이 높다.
진부총리를 뺄 경우에는 후임에 강봉균 한국개발원(KDI) 원장과 이기호 청와대 경제수석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 장재식 산업자원부 장관, 정덕구 전 산자부 장관 등도 물망에 올라 있다. 강봉균 원장은 지난 99년 재정경제부 장관을 역임했으나 당시 직제로는 경제부총리가 아니었다. 그는 지난 3월 경선을 통해 KDI 원장이 된 이후 줄곧 재정확대와 금리인하를 통한 적극적인 경기부양을 주장해 왔다. 따라서 강원장이 경제팀장이 될 경우 경제정책의 기조가 바뀔 가능성이 높다. 반면 이기호 경제수석은 구조조정과 개혁을 더 중시하는 스타일로 평가된다.
◇꼬이는 경제운용=정치권 구도가 여소야대로 바뀌고 경제팀이 전면 교체되는 대변혁으로 인해 경제는 더 어렵게 꼬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우선 내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 등 굵직한 과제들이 여야대치 과정에서 장기간 표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02년 세제개편안’에서 1조9000억원 규모의 감세안을 내놓았으나 야당은 5조원 규모의 강도높은 감세정책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사채폭리를 막기 위한 금융이용자보호법(이자제한법),재정 3법(재정건전화특별조치법,기금관리기본법, 예산회계기본법) 등 각종 개혁·민생법안들도 야당의 협조 없이는 국회를 통과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최대 불안요인인 하이닉스반도체 처리문제는 일단 채권단 결정에 일임해 놓았으나 실제로는 정부의 치밀한 관리가 필요한 사안이다. 대우자동차 매각협상도 부평공장까지 포함해 헐값에 일괄매각할 것인지, 아니면 분할매각을 할 것인지 정부가 신속히 결단해야 할 과제다. 그러나 새 경제팀이 이 문제를 검토해 결론을 낼 때까지 다시 시간이 지체될 수밖에 없다.
정국불안과 경제정책 운용차질에 따른 대외 신인도 하락도 우려된다. 이 경우 금융시장이 심하게 흔들리고 마이너스 행진을 하고 있는 수출과 투자도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경제팀을 바꿔도 구조조정과 제한적 경기부양책을 병행하고 부실기업 처리에 박차를 가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당의 정국주도력이 떨어짐에 따라 정책추진에도 많은 차질과 지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 kyk@fnnews.com 김영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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