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의 침체상은 예상을 뛰어넘는다. 생산과 출하가 급락하는 등 7월부터 실물경기가 본격적인 불황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생산설비 가동률은 평균 71%로 외환위기 상황이었던 99년 2월 이후 최저치를 보이고 있다.시간이 갈수록 침체의 정도는 심화되고 회복의 전망은 늦추어지고 있다.
두차례의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투자와 소비는 회복되지 않고 있다. 2·4분기 2.7%의 낮은 성장률을 보인 우리경제는 3·4분기에는 더욱 나빠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의 잇단 재정 금융정책에도 침체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는 것은 세계경기의 동반추락에 일부 원인이 있다. 그러나 국내 투자와 소비가 되살아나지 않고 있는 또하나의 원인이 시장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임은 우리가 몇차례 지적한 바와 같다. 부실기업의 정리가 시금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기업으로 하여금 기업 활동을 왕성하게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일이다.그런 점에서 30대 기업집단 지정제와 출자총액 제한제 등 기업 활동을 제한하는 규제 완화 작업이 관계부처간 이견으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은 여간 안타까운 일이 아니다. 이로 인해 여야 정책협의회를 통해 합의했던 핵심적인 규제완화 조치가 장기간 표류하고 침체를 막기 위한 내수부양등 경기 활성화 대책이 때를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고 있다.
출자총액 제한은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해 87년 도입된 이후 98년 폐지되었다가 1년반만에 다시 부활된 제도다.재벌들이 외환위기 이후에도 정신 못차리고 기업 확장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 부활의 이유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규제가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는 원인이라면 하루빨리 재검토되어야 마땅하다. 경기를 먼저 살려놓고 병을 고치면 되는 것이다. 사람이 죽으면 누구를 위해 병을 고치겠는가.
30대 기업집단 제도도 마찬가지다. 일정 자본 이상의 기업집단을 지정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내년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하루 속히 축소 지정하여 신규사업 진출이나 인�^허가를 획일적으로 규제하던 타성에서 벗어나야 한다. 기업으로 하여금 신바람이 나서 기업활동을 왕성하게 할 수 있도록 멍석을 깔아주는 일은 현명한 정부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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