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각에서 경제팀이 유임된 것은 경제현실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대우차 매각협상과 하이닉스반도체 정상화 등 산적한 경제현안을 푸는 데 새로운 인물을 투입하다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처능력을 상실해 자칫 더 큰 화를 자초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게 중론이다. 재정경제부 등 경제부처는 이에 따라 우리 경제의 짐이 되고 있는 불확실성 제거와 착실한 경기부양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마디로 경제정책 집행의 일관성을 겨냥한 선택으로 해석된다.
◇경제정책 기조는 유지된다=박병원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은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정책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지금까지의 경제정책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뜻이다. 즉 재정의 집중적인 집행을 밀도높게 점검,수출감소에 따른 성장력 저하를 일정정도 막고 대우차,현대투신,하이닉스반도체 등 경제의 불확실성 제거를 위한 대외협상을 채권단 주도로 일관성있게 추진해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3·4분기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지만 4·4분기에는 재정의 집중적인 집행과 불확실성 제거 등으로 성장률이 5%대에 이를 수 있도록 정책을 쓰겠다”고 말했다.
◇최대 과제는 경제불확실성 제거=3·4분기 이후 경제팀이 풀어야 할 급선무는 대우차 매각 및 하이닉스처리,현대투신 재협상 등 경제의 불확실성 제거가 꼽힌다.성장률의 경우 우리나라의 대외의존도가 높아 미국 등의 경제가 개선되지 않는 한 정책이 별다른 효험을 내지 못한다는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위험요소 제거로 추가적인 성장률 하락을 막자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대우차 처리와 관련,“ 정부는 이달 말까지 대우차 문제가 매듭지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로 대우차 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그는 또 현대투신 매각협상과 관련,“AIG측이 기준가격 인하나 인수지분 축소 등을 내세우고 있다”면서 “현재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하이닉스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살로먼스미스바니(SSB)는 여전히 하이닉스가 미국의 마이크론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매각협상에 사운을 걸고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정부는 다만 채권단 주도로 이 문제를 푼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은행 및 공기업 민영화도 서둘러야 한다=김신행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장기적으로는 지속적이고 일관성있는 구조조정을,단기적으로는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 경제의 동반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이종화 고려대 교수도 부실기업의 조기정리를 주문했다.
김신행 교수는 “우리나라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만큼 수출품목 다변화 등을 통해 수출을 늘리는 한편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도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종화 교수와 정문건 삼성경제연구소 전무는 각각 공기업 민영화와 금융기관 매각 등을 서둘러 가시적 성과를 거둬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았다.
/ john@fnnews.com 박희준 이경선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