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생산적 복지 국제 심포지엄-주제발표] 닐 길버트

◇시장경제와 생산적복지(닐 길버트 미국 버클리 대학 석좌교수)=20세기 후반들어 노령화의 진전과 경제의 지구화가 진행되면서 선진 복지국가들은 기존의 사회복지정책들이 국강의 생산성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혁하고 있다．

복지국가의 이러한 변화양상을 두고 흔히 ‘능력개발국가, 사회투자국가, 케인스식 복지국가에서 슘페터식 복지국가로의 변환’ 또는 ‘제3의 국가’라고 표현한다．많은 학자들은 이러한 변화를 복지정책의 근저를 이루는 철학과 원리상의 근본적인 변화로 파악하고 있다．

생산적복지는 ‘일을 통한 복지’ 원리에 기초하고 있으며 과거의 소극적 복지를 탈피하고 근로의 권리가 보장되는 역동적 복지로 요약할 수 있다．이는 근로에 대한 개인의 책임과 노력으로 이어진다．

현대적 복지국가론의 관점에서 볼 때 한국정부가 주창하는 ‘생산적복지’란 ‘능력개발국가’(The Enabling State)의 한국적모형이라 생각된다．생산적복지의 주요과제는 복지를 단순한 부속물로 전락시키지 않고 그 이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일을 통한 복지만으로 이러한 상위목표가 달성될 수 없으며 국가에 의해 보장되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의 추구가 실제로 달성돼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