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土公-住公 통합 무산


건설교통부가 추진중인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통합이 민주당과 자민련의 공조 붕괴로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9일 건교부에 따르면 통합법안인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지난 7월말 법제처로 넘겨져 심사를 하고 있으며 심사가 끝나는 대로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건교부는 다음주중 ‘토공과 주공의 통합관련 재무분석 및 자산실사’ 용역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며 국회에 법안을 상정, 정기국회에서 여당의 지원을 받아 이를 통과시킨다는 전략이었다.그러나 한나라당의 경우 두 기관의 통합에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야당으로 변신한 자민련도 이에 가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통합을 위한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지만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통합법안에 반대할 경우 여당이 수적으로 열세이기 때문에 법안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지난 5월 개최된 토공·주공 통합위원회(위원장 조우현 건교부 차관)는 토공�^주공 통합법인의 법정자본금을 13조원으로 하고 출범시기를 내년 1월1일로 정했었다.

/ jhc@fnnews.com 최종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