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시작된 올 국정감사는 정치적 측면에서 볼 때 예년과 다른 몇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다. 내년 국정감사가 대통령 선거와 겹치기 때문에 올 국감이 김대중 정부에 대한 사실상 마지막 국감이 된다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민주당·자민련의 공조가 깨어져 여소야대 구조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이뿐만 아니라 대북정책, 언론 세무조사문제 등 민감한 정치적 현안 또한 여야의 첨예한 대립을 유발할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지금, 또 부실 대기업 처리의 지지부진으로 인한 역기능이 확산되고 있는 지금 국감에 임하는 여야는 경제와 민생문제가 더욱 절박한 상황을 맞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대북정책을 비롯하여 정치적 현안의 민감성과 그 파장의 심각성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그럴수록 내부적 안정과 합의도출이 중요함을 알아야 한다.
현대 계열사에 대한 특혜지원 시비, 하이닉스 반도체와 대우자동차 매각문제, 공적자금 회수대책, 경기회복 대책, 국가채무문제, 그리고 건강보험 재정파탄, 항공안전위험국으로의 추락 등등 경제·민생분야 현안은 어느 하나도 가볍게 다뤄서는 안될 사안들이다. 지금까지의 경제정책은 원인이 어디에 있었든간에 대체로 시장의 불신을 사는 결과를 낳았으며 이로인한 민심 이반 또한 심화되고 있음을 보고 있다. 따라서이들 현안에 대해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해온 정책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엄격히 파헤쳐 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물음과 동시에 새로운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 만약 경제현안이 여야의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표류하기라도 한다면 그 책임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이다.
여소야대 상황의 수적 우세는 비록 야당이라 하더라도 국정에 대한 책임이 더욱 무거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소수 여당은 지금까지 공조에 의한 ‘힘의 정치’에서 벗어나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는 상생의 정치를 복원시키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국회는 정쟁으로 인해 경제와 민생현안 관련 입법을 소홀히 해온 잘못이 있다. 이를 만회하여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국감만은 정치 현안에 집착한 갈등의 확산이 아니라 경제와 민생 문제에 접근하는 진지한 자세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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