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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국감스타] “정부개입 자제해야 韓流 활성화”


민주당 정동채의원

‘한류’(韓流), 한국 경제의 ‘돌파구’인가 환상의 ‘신기루’인가.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 민주당 정동채 의원(사진)은 ‘한류의 활성화’를 이번 국정감사의 화두로 삼았다. 국감을 앞두고 ‘한류’와 관련된 2권의 정책자료집도 발간했다.

정의원은 10일 문화부에 대한 국감에서도 중국 등 현지 문화산업시장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과 철저한 사전준비, 그리고 효율적인 진출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의원은 특히 ‘한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나친 개입은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과유불급(過猶不及)’론을 주창했다. 그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할 경우 오히려 해당 국가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정부는 해당 국가와의 협의를 통해 법과 제도상의 각종 규제를 풀어줌으로써 우리 대중문화산업의 해외진출을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 중국이 한국 영상물에 대한 수입제한을 풀기로 우리 정부와 합의한 것을 그 사례로 꼽았다. 정의원은 또 “한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대중문화산업의 자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국내 대중문화산업의 고질적인 병폐인 열악한 제작환경이나 불합리한 유통인프라, 빈약한 문화콘텐츠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부 부도덕한 연예매니지먼트사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도 함께 촉구했다.

/박치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