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대위변제 1조2096억

정부 출연 4대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사고로 대신 갚아준 금액이 올들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들 기금의 적자규모도 큰 폭으로 확대돼 정부의 추가출연 등 부담이 확대될 것으로 점쳐진다.

10일 재정경제부가 국회 재경위 정세균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등 4대 신용보증기금이 올들어 지난 7월말까지 사업자들의 대출보증을 서주고 갚지 않아 금융기관에 대신 변제한 금액이 모두 1조209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2.7%가 증가했다.

기금별로는 7월 말기준으로 신보가 5485억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40.3%가 증가했고 기술신보가 3057억원(72.6%증가),주택신보 2651억원(252.5%증가) 등이었다.

다만 903억원을 대위변제한 농수산신보만이 전년동기 대비 8.8%가 감소했다.

이들 기금의 당기순손실은 6월 현재 신보가 4496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당기순손실 5428억원의 82.8%를 기록했고 주택신보는 7월말 현재 1951억원의 적자로 지난해 전체 적자액 1689억원을 넘어섰으며 기신보의 손실도 1138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손실(2535억원)의 절반에 달했다.

한편 올들어 7월말까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을 비롯, 총 2조2732억원의 보증사고가 발생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최근 보증규모가 늘어난데다 경기불황에 따른 기업부도 증가 등으로 보증사고가 급증하면서 신보기금들의 경영상태가 악화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정부 출연금 등이 꾸준히 늘고 있는 만큼 경영상의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e-mail] 박희준기자